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하여 동의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②(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③(O)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④(O)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