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실범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신뢰의 원칙).

①(O)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너비의 비포장 도로에서는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

③(O) 약사가 의약품의 포장상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경우 과실이 없다.

④(O)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다른 의사의 전공 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확인·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