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2014.8.28. 2014도4496)
②규칙 제20조
③제266조의8 제4항
④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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