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②(X)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어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할 뿐이지만,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③(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절도죄에,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포괄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④(O)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가,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