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갈취한 카드의 현금 인출은 포괄하여 공갈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강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①(O) 결제 의사·능력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은 가맹점에 대한 기망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③(O) 명의모용 발급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 ARS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뿐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도1728 참조)

④(O) 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 물품을 구입하면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