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구호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①(X) 자신의 신체적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②(X) 부작위 기망의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

④(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용인·방관의 인식이면 족하고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까지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