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의사의 진료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의사의 진료부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인인 의사의 진단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대법원 69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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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O) 의사의 진료부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인인 의사의 진단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대법원 69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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