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O) 도로교통법상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O)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행정소송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나 적법절차 위배가 아니다(헌재 2005.2.3. 2003헌바1).

④(O) 구치소·교도소 수용 과정에서의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항문 부위 신체검사는 인격권·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