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재심사건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각 법원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O)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O) 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군인·군무원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도 혐의사실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O) 청해부대 군인들의 해적 체포는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