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군(軍)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6.자 2019모3197 결정)
②(O)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O) 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O) 청해부대 군인들의 해적 체포는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