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적용 범위는 넓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조치는 이 원칙에 걸린다.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직위해제는 성질이 다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계속 맡길 경우 생길 수 있는 공정성 훼손과 공직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인가, 아니면 장래의 위험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인가'를 나누어 보면 결론이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