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정답 ④
①(O)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받고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하나, 키워드 등으로 선별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이상 압수·수색은 종료된 것이므로 이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까지 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O)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합
③(O)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범죄는 객관적 관련성(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과 인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2. 5. 2017도13458
④(X)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거나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8. 16. 94모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