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형사소송규칙상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명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43조)

①(O)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로 인한 무효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일 것이 요구된다.

②(O)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