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대가 등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①(O)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피보호자 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O)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③(O)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성인 등의 시각에서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