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승진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처럼 의료기관 내 직책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도1499)
②(X) 실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③(O)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에 의해 전방 시야가 가려지는 관계상 앞차의 돌발적 운전이나 사고에 의해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살펴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5005)
④(O)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도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