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처럼 의료기관 내 직책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22.12. 1. 2022도1499
②(X) 실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 3. 9. 2022도16120
③(O)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에 의해 전방 시야가 가려지는 관계상 앞차의 돌발적 운전이나 사고에 의해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살펴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1.12.11. 2001도5005
④(O)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 대법원 1994. 8.26. 94도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