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은 증거보전(제184조)의 경우이고(제185조),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제221조의2)에 따른 서류는 판사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므로 피의자 측의 열람·등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O) 참고인의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제221조 제1항)
②(O)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판사에게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③(O)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