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2.4.20. 개정 전) 제74조 제2항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1.10.28. 2020도1942

②(O)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구 건축법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12.28. 2017도13982

③(O)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대법원 1995.7.28. 94도3325

④(O)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⑤(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대법원 2006.2.24. 2005도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