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범인식별절차에서는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별적·순차적 대면(쇼업)은 신빙성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033)

①(O) 조사과정의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②(O) 우편물 통관검사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져 압수·수색영장 없이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③(O)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려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