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체포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한 이유는 가족 등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변호인 선임이나 적부심 청구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말로만 알리면 무엇을 근거로 언제 어디서 체포되었는지가 남지 않아 사후 검증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급한 경우 먼저 구두로 알리더라도 서면 통지는 따로 하여야 한다.
준현행범은 현행범에 준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때, 신체나 의복에 증거가 될 뚜렷한 흔적이 있는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는 때가 그것이다. 파손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가환부는 압수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려주는 것이다. 압수의 효력이 남아 있으므로 보관의무를 지고 처분할 수 없으며,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환부와 구별하여야 한다.
48시간의 기산점은 수사기관이 신병을 넘겨받은 때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