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본범자는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본범과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자에게는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①(O) 장물인 현금·수표를 예금하였다가 동일 액수를 인출한 경우 장물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0.3.10. 선고 98도2579)
③(O)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재산상 이익)이므로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④(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