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②(X) 본범자는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3030)
③(O)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고, 자기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④(O)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