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2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제163조의2 제2항
②(O)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③(X)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3항).
④(O) 2009도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