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은 피의자(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도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O) 법원·법관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의 검증은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3항 —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O)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후자의 채혈은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