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요하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①(O)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대향범 이론에 따라 누설받은 자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가담한 자는 가담 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