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재산범죄에서는 조문의 문언과 실질을 함께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의 주거침입이 불법을 무겁게 하는 근거이므로 침입 시점이 야간이어야 하고, 절취 시점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문언의 한계를 넘어 처벌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반대로 형식이 계약의 이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위탁받은 재물의 영득이면 횡령이 되고, 인감증명서처럼 그 자체로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문서도 재물이 되어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쌍방이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