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또는 재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지 검사가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6조의2)

①(O)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제327조 제1호)

③(O) 토지관할위반의 선고는 피고사건 진술 전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제320조)

④(O)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죄를 범한 동시범은 관련사건이므로 1개의 공소장으로 병합하여 기소할 수 있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