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우연방위에 관하여는 형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지 우연방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①(O)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②(O) 일원적 인적 불법론(행위반가치 일원론)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③(O)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