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1

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자신의 피고 사건 공판기일에 '甲이 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그 공판조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甲의 피고 사건에 제출된 경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