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변시
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자신의 피고 사건 공판기일에 '甲이 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그 공판조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甲의 피고 사건에 제출된 경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문서'에 해당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O)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도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