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유가증권위·변조죄의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②(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도19043)

③(O) 위조문서를 우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행사죄의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4663)

④(O) 문서명의인을 기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되었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6.13. 선고 2000도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