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법 문제.pdf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정범인 A의 보험금 편취가 증명되지 않으면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도 사기방조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②(O) 다리를 못 쓰게 하라는 상해 교사에 따라 피교사자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교사자에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O) 독립한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하고 누구의 행위로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동시범 특례에 따라 각 행위자에게 사망 결과를 귀속할 수 있다.
④(X) 피교사자인 자녀에게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