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②(X) 형법은 부작위범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X)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작위에 의하여 부작위 결의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성립할 수 있다.

④(X) 임차 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등기부를 확인·열람할 수 있었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