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가 없더라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①(O)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붕괴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진다.

③(O) 주차된 화물차에서 상자를 운반하던 중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2390)

④(O) 완구배달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도는 점원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