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②(O)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③(X)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또는 피고인의 내용 인정 등이 필요하므로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충분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④(O)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서 내용을 진술자 본인이 아닌 동생에게 읽어 주고 동생이 대신 서명·날인하게 한 조서는 법정 방식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