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19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정답 X
(X) 알리바이(Alibi; 현장부재) 주장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므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다수설).
정답 X
(X) 알리바이(Alibi; 현장부재) 주장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므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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