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②(O) 검사 작성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84.9.25. 84도1646)
③(O)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④(X) 특별한 사정 없이 항소심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