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19도11967)

①(O) 불특정 다수 출입 가능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하여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된다.(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도6752)

②(O) 1차적 증거 제시·전제 신문이 있었다면 법정진술도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25.1.9. 선고 2024도12689)

④(O)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4.10.8. 선고 2020도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