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석에 관한 결정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판례가 절차적 흠을 비교적 너그럽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7모88 결정의 논리는 이렇다.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기회를 주어 결정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일 뿐이고, 그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의견청취는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빠뜨렸더라도 결정 자체가 적정하다면 절차 위반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도 문언대로 좁게 새긴다. 제95조 제2호는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집행과 몰수에 관한 실무도 정리해 두자. 보석취소결정은 고지하거나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송달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등본이 송달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도주를 막기 위해서다. 또 보증금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나중에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