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법상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화체되고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요하면 족하고 유통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②(O)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정도이면 발행명의인이 사자·허무인이라도 위조죄가 성립한다.

④(O) 권한 없이 타인 발행 약속어음의 기재를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경우에도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