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탄핵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은 규문주의이고,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은 당사자주의다.
①(O)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법원이 심리를 개시하는 소송구조로서(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규문주의와 대비된다.
②(O) 탄핵주의 아래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조사의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방어권을 가진다.
③(O)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추하는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탄핵주의를 취한다.
④(X) 탄핵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 규문주의이다.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 인정하는 직권주의는 당사자에게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탄핵주의 소송구조 안에서의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