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조사하면 족하다.

①(X) 감정인에게도 감정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70조).

②(X) 피해자 진술의 신청권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며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신청권자가 아니다(제294조의2 제1항).

③(X)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다시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294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