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음란은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규범적 개념이고, 그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판례는 이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엄격하게 새긴다. 문학적·예술적 가치는 음란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고려요소가 되지만, 그러한 표현과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 한편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는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