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교통사고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수색하다가 범퍼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준현행범인(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흔적이 있는 자)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며 위법하지 않다.
①(O) 주거지·전화번호가 모두 파악되어 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면 긴급성이 없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②(O)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체포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
③(O)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행위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