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②(O)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일단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하므로,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체포의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참조).
③(O) 피의자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④(X)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그 체포는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