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등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②(X)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O)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제3호). 다만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④(O)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