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기일간 공판준비절차).
①(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
④(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