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파기환송받은 법원도 2월의 구속기간 만료 시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2차(대법원이 갱신한 경우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X) 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제1심까지 효력이 있는 것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다).(제201조의2 제8항)

②(X)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기피신청·공소장변경 등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이고 관할이전으로 인한 정지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

④(X)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⑤(X)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법적 평가가 다르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