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②(X)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피신청(제22조)·공소장변경(제298조 제4항)·심신상실 및 질병(제306조 제1항·제2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이므로, 관할이전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

③(O)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④(X)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므로 그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고, 이를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⑤(X) 범행일시·장소와 목적물, 행위의 내용이 같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르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