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만을 말하고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①(O)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재판에는 항고·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②(O)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르지 않았다면 심문기일 속행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O)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으면 비엔나협약 위반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