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는 환가처분의 대상이며(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는 것은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에 대한 것이다(제130조 제3항).

①(O)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제133조 제1항).

②(O)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④(O)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