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헌법은 피고인·피의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②(O)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란 실질적 내용이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말하며, 「법원조직법」·「소년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그 예이다.

③(X) 대법원은 헌법 제108조에 의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와 법원의 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만 제정할 수 있고, 형사절차의 기본적 구조나 피고인 등 소송관계자의 이해에 관한 사항까지 제한없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는 없다.

④(O)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의 재기수사명령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1991. 7. 8. 91헌마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