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298조)
②(O)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③(X)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④(O)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