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는' 것이지 심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①(O)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 통지·출석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한다.

②(O)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O)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