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
②(O) 법정 안에서의 촬영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③(X)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어 그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④(O)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