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1차 형사법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②(X) 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관한 형법 제21조 제3항(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행위 불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O)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④(O) 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 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