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보호감독자의 허락 없이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O)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 중인 자녀를 상대방이 폭행·협박 등 사실상의 힘으로 탈취하면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②(O)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의 행사 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곧바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 전원합의체)

④(O) 베트남 국적 어머니가 불법적인 힘의 행사 없이 생후 13개월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안에서 약취행위를 부정하였다.(위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