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면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②(O)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12.10. 2019도17879

③(X)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그 자체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2.10. 2019도17879

④(O)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2.13. 2019도5186